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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증원 난리통에도 의협회장 선거 시계는 돌아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4-02-19 18:27:26병·의원

의협 회장 출사표 던진 인의협 정운용 "의대 증원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2024-01-11 18:16:53병·의원

의료계 반대 했던 실손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임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은 2~8째 순서로 앞쪽에 배치한 것을 미뤄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정무위는 앞서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듯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은 앞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뒤, 이를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나왔다.하지만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됐고,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보험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이 통과를 목적으로 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회의 일정 역시 돌연 앞당겨지는 등 예측이 어렵다는 것.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행동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험이사는 해당 법안에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직접 전송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갑자기 빠진 뒤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기존에 환자들은 통화나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다.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여기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사용하니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는 유출 우려가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노출됐을 때의 책임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져야한다"며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법안이 그들의 편익을 위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보험업법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이를 통해 소액진료비 청구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된다고 해도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고액진료비를 청구 시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는 환자들도 우려하는 사안인데, 실제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한 환자단체 대표가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비율'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보험사가 집적하는 의료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탓이다. 정부 역시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더욱이 보험업계는 과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동시 가입한 2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13차례나 결합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1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인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분산해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의 개인진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청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자료와 결합돼 상품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영보험사의 소비자 편익 선동만 난무하고, 정작 시민과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과 불이익이 논의되는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며 "시민과 환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환자·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5 05:30:00병·의원

인보사 환자들 부작용 호소 파장..."투약 후 통증 더 늘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들과 의사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에게 안전성 장기추적조사와 피해보상조치를 촉구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인보사의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임상 2, 3 상 논문에 기술된 부작용보다도 부작용 발생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그 이유. 7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인보사피해환자 902명의 소송을 대리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인보사 피해환자 최초 역학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인의협은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10명의 환자 심층인터뷰로 질적조사를 시행한 역학관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인보사 투약 환자들이 통증이 완화된 것 보다 악화됐거나 관절 활동 범위도 투약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게 핵심. 결국 투약 전후 질환 치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인의협의 설명이다. 먼저 인의협 조사 결과 환자 4분의 3 가량은 병원의 투여 권유를 받았으며, 나머지 4분의 1 역시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 투약한 케이스였다. 인의협이 밝힌 역학조사결과 일부 발췌 투약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5%(13명)에 달했고 설명과정에서 연골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환자는 66.3%(57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인보사 투여에 과장행위가 있었고,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이 인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조사대상 중 26.7% 환자(23명)가 부작용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답했다. 투약 전후 활동수준을 비교한 결과 투약 후 활동에 지장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다. 투약 후 규칙적인 활동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인의협이 밝힌 역학조사결과 일부 발췌 통증 역시 투약 전보다 투약 후 느끼는 빈도가 증가했고, 통증 정도도 투약 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세부 기능 평가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일직선으로 달리기 등 모든 질문에서 투약 후 기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부작용 조사에서는 투약 후 한 번이라도 새롭게 경험한 증상으로 붓기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남은 증상으로는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감 42명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60% 가량은 인보사 투약 후 통증과 기능이 나아지지 않거나 심해져 관절주사 등 추가 치료를 받았다. 관절주사는 32명(39.0%), 인공관절치환술 4명(4.9%), 기타 13명(15.9%), 없었음 33명(40.2%) 였다. 인의협은 식약처와 코오롱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환자가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인의협은 "역학조사 결과 인보사 효과는 식약처 허가사항 대비 미비했고 논문에 기술된 부작용보다 부작용 발생비율도 컸다"며 "인보사는 애초 허가될 수 없는 약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인보사 코호트 전수조사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의협은 "인보사 투약은 코오롱의 과대광고와 병의원 수익성 추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기존 표준치료와 비교한 연구결과조차 없는 약을 허가한 식약처는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며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7 14:38:29제약·바이오

"문 정부, 제주영리병원 철회해야…공공병원 전환 해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과 진보단체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정책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의협 등 제주영리병원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공약으로 '병원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제시했다.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돈이 없어서 아픈 병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게 하겠다는 문케어 정신과도 일치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였다. 국내 의료법인 우회 투자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병원 건물 가압류 상태 허가 진행, 녹지재단 의료 유사사업 무경험 등 많은 의혹 제기가 있다"면서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 재앙 상자를 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례 관련 제주도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2002년 영리병원 허용법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우리나라 1회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됐고,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의료영리화 폐해 속출, 영리병원 전국 확산 등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제주를 비롯해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 등 7곳이며 언제든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결국 제주병원 승인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경제자유구역에 추가적 영리병원 설립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와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투자 의혹과 졸속 승인, 조건부 허가 꼼수, 가압류 상태 허가, 사업포기 의사 무시 등을 설명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싼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제주지역 의료현실과 지역주민 요구도, 의료정책 필요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의료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헤 정부 당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를 추진하면 된다"며 "정책 협의는 1호 영리병원이 문을 열기 전에 추진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3월 4일 이전 전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9 14:45:00정책

|칼럼| 영리병원 반대를 반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영리병원 반대는 의료에 있어 국가 통제, 관치로 억압된 의사들의 자유와 정당한 보상, 적정한 이윤의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해 온 의료계의 기존 철학이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 언제부터 김용익 이사장이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주장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이 절대 선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장경제 요소자체를 반대하고 영리추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국가'는 선하고 '자본'은 악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가 득세를 하면서 기업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 지표 곳곳에서 국가 위기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본, 영리는 악하다는 논리로 모든 기업, 병원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익 추구를 금하는 공영화가 실현된 곳이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가? 자유시장 경제인 대한민국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북한이, 그들의 선동대로 지상낙원이 되었고 국민들이 행복한가? 영리병원 반대 주장은 분명 의사들의 염원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 어떤 이윤추구도 반대하고 국가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들에 대한 OECD최저의 수가와 노동 착취를 강요해 온 좌파 무상의료주의자들의 극단적 철학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를 회원 앞에서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상식적인지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의료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투쟁을 주장하면서 영리병원 반대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의사들의 의료에서의 정당한 이윤추구만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과연 그럴까? 언어란 듣는 사람 즉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고 가치이다. 의료계의 '영리병원 결사 반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언어인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극좌세력이나 민주노총, 보건노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주의자의 주장과 같은 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의료영역에서 영리추구는 불가능한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이고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의 건강보험하나로가 절대 선이라는 것에 의료계도 동의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뿐이다. 의료는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무 준수자에는 당연히 의사들도 포함이고 의사들에 대한 고귀한 착취가 선이고 정당화되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용어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주장하면서 의사는 영리추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의없는 집단으로 귀결될 뿐이다.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일하면 영리가 자연히 추구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열심히 일해서 영리추구하는 것, 즉 돈을 버는 것이 죄악인가? 의사들이 정말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에 동의하고 무상의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희생과 봉사의 강제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영리병원반대는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 역시 ‘영리’ ‘자본가’는 적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주장일 뿐이다. 자본가가 병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현재 아산병원, 삼성병원 같은 자본가가 설립한 병원의 폐원부터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가 설립한 삼성, 아산병원이 한정된 건보재정 속의 무한경쟁의 제로섬 게임을 하며 불법 PA제도, 의료인력 착취 등의 편법까지 행하며 블랙홀처럼 건보재정을 빨아들이며 나머지 소위 자본가가 아닌, 경쟁력이 약한 의사들의 의료기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보재정 안에서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우리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제로섬 게임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셋쩨,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은 언제부터인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건강보험제도는 선하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 튼튼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결정구조부터 동등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개선이 현재의 건강보험 단일체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능한가?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인 수가결정구조, 건정심구조가 착취구조라고 하면서 국가 마음대로 강요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선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강제지정제로 보험제도의 독점일 뿐 경쟁이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산주의 건보제도는 수가결정구조부터 착취구조일 뿐 아니라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무한의 제로섬 게임의 경쟁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 제도이다.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정해 놓고 링위에서 선수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든 박리다매를 하든 불법PA를 하든 내가 10을 더 얻으면 상대가 10을 더 잃고, 상대가 10을 더 얻으면 내가 10을 더 잃게 되는 의노예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게임을 하게 만든 현재 건보제도는 적어도 의사들에게는 최악의 구조일 뿐이다. 의사착취기반의 강압적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의 다양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획일화 강제의 불합리와 폐단을 반대하고 개선의 염원을 가진 의사들도 많다. 왜 이 땅에 획일적 공영병원만 있어야 하고 영리병원은 없어야 할까? 의사의 착취를 해소하려면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도 필요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주의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다양화와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의 자유를 주장하던 의사들이 국가강제 건강보험제도 이외의 어떤 시장경제 도입도 의료에 있어 반대한다는 극단적 좌파들의 주장과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모순된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의료계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일부 의사들이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만이 선이고 의료에 어떤 시장경제주의 요소 도입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영리병원 결사반대가 의사들의 전체 입장인 양 성급히 결론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료계 내부의 회원들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8-12-07 12:00:07오피니언

"구태의연한 의협의 낡은 시스템…변혁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 홍경표 전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제29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출마하면서 내 건 슬로건이다. '생(生)의 본질을 찾자'라는 그의 좌우명과도 딱 맞아떨어진다. 대한의사협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틀인 '대의원회'. 집행부를 견제하며 의사 회원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의약분업 반대를 외치며 협상과 투쟁에 몸을 담았던 홍 후보는 "의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협 시스템의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회무를 경험하면서 그는 '의약분업 후 의협은 정치세력화를 외치고 투쟁과 협상을 계속 해왔지만 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내린 답이 '의협 구조의 노후화'였다. 홍경표 후보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홍경표 후보(58, 전남의대, 내과 전문의)를 만나 더 강한 의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장 선거는 오는 2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의협 구조가 노후화됐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변혁을 말하는가. 숱한 협상과 투쟁을 해왔지만 결코 원했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대의원회는 각 지역 대의원이 모여 민초의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집단인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쫓겨 극히 소수가 발언하고 대부분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평소에는 운영위원회가 좌지우지하고, 운영위 내에서도 소수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힘을 하나로 모아 효율적이고 강력한 집단을 구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협의 구조가 너무 낡았다. 강력한 회장만으로는 과거의 전철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구조가 노후화돼 있으면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바꿀 수 없다.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민초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해 서로 유기적인 협동체가 돼야 한다. 대의원회가 제 기능을 찾아 의협이 강력한 집단으로 재탄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의협이 강력한 집단이 되기 위한 대의원회의 역할은. 회장과 의장을 동격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관 상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회무에 과도하게 참견하거나 발목을 잡는 대의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상호보완의 관계다. 대의원회는 회원 전체 뜻을 수렴해 집행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 집행부가 수임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칼끝이 오히려 동료에게 향하는, 회원이 원하지 않거나 피해를 보는, 민심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방관해서 안된다. -구체적으로 민의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전국의 건의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그 의견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분류,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정해야 한다. 또 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 244명이나 되는 대의원이 있지만 평소 대의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중요한 이슈가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다. 총회가 임박해 두꺼운 책자를 받아보는 게 전부다. 기본적으로 대의원 전체가 함께할 수 있는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위 논의 내용을 시시각각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할 것이다. 중요한 안건은 설문조사도 진행해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광주시의사회장 당시 의사회 임원, 산하 구의사회 임원 등 3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의사회 회무 내용을 공유했다. 덕분에 전문가평가제 같은 민감한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때도 분란이 없었다. -28대 대의원회에서는 회장 불신임안 상정 등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자주 열리면서 대의원회 구성에 대한 잡음이 많았다. 단적인 예가 대한의학회 배석 부분이다. 의학회가 대의원회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학회에서 참석하는 대의원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의 내용과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활동이 불성실한 대의원에 대한 제제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장 선거 때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선거 제도 개선도 대의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회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자,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주자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은 개선책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남았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 1년은 문제점을 파악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1년은 모든 회원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한 다음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이다. -정책 개발을 위해서도 대의원회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의료정책연구소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집행부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당면한 의료정책에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각종 대외 업무 대결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KMA policy는 의료 관련 모든 정책, 제도, 권고안 등을 모두 포괄하는 방대하고 중요한 작업임에도 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집행부와 의료정책연구소의 협조를 받고 있지만 회장과 연구소장 의지에 따라 사정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이 따로 또 같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회원 이익 추구를 위한 '실리적 정책'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의사회 권위를 확립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도 명문화해야 한다. 집행부는 회장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KMA policy에서 정한 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회무를 집행해야 한다. -의사들의 전반적인 정서와 대척점에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회원이라는 데 대한 편견의 시선이 있다. 의사 대부분이 의약분업에 관심 없었던 1998년,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 연구모임 일원으로 활동했다. 의권쟁취 투쟁위원회가 생기기 훨씬 전 주로 개원의로 구성된 모임이다. 제4차 의약분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분노하며 투쟁을 선도한 모임이기도 하다. 당시 의쟁투 모든 구성원이 내가 인의협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만큼 의사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도록 해온 활동으로 다수의 의사 동료에게 확실히 검증을 받았다고 자신한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회무에만 충실할 것이다. 항상 회원 전체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어떤 비난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의협 새 집행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회원은 어리석지 않다. 단지 인내하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침묵하는 다수 회원의 뜻을 잘 읽어서 반영하고 뜻에 따라서 현명하게 회무를 해 나가길 바란다. 현실에 급급하기보다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세대교체가 돼야 하고 낡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변화가 필요할 때다.
2018-04-12 06:00:54병·의원

"중환자실 셧-다운제 도입해야" vs "의료진 마녀사냥 매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태를 바라보는 환자 및 시민단체와 의료계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환자 및 시민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진과 병원장 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으며, 의료계는 의료시스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중환자실 제도 개선과 병원의료 환경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해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주제발표에서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동일하게 결국 인력 문제다. 의사와 간호사 고용이 안되는 병원은 해당 중환자실을 축소 또는 폐쇄하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직업환경전문의)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생아 사망 당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구속 목적으로 사건 실체와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고 단언하다"고 말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의사협회가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되나 정부와 수가 문제를 제기하며 목동병원까지 두둔하는 행태는 국민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환자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말단 깃털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시민환자단체도 강력한 제재조치와 처벌을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이대목동병원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와 부적절한 주사 형태, 허위처방 등이 비단 목동병원만의 문제인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가 가감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가보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치료결과와 환자안전을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저수가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공동대표는 "병원의 폐쇄성과 배타성 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유가족 관점에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년전 전북대병원 소아 사망건도 동일 의견으로 담당의사와 병원장의 형사처벌을 안 했다. 이대목동병원 주치의는 몇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사망 후 기자회견 때 중증환자라고 말해 유족들에게 못을 박았다"며 의료진 처벌을 주문했다. 안기종 대표는 "유족들은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허위청구가 의심되고 신생아중환자실 오염 등 책임을 물어 병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 의료진이 상주해야 한다. 의료인력을 지키기 못하는 중환자실에 대한 축소와 폐쇄 등 셧-다운 제도를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근거없는 매도와 마냥 사냥으로 의료인을 몰고 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은병욱 소아감염학회 보험법제이사(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이대목동병원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단지 경찰 압수수색으로 자체 해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혐의사실 언론 유포 등 의료진에 대한 마녀사냥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병욱 이사는 "전담전문의 부족과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강도와 이직률 등은 다른 중환자실도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이라면서 "전공의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이 유지 안되는 현실에 불구하고, 복지부 대책은 의무와 처벌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 민주노총 대표로 참석한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병원들이 경영논리에 빠져 있은 상황에서 중증환자에만 집중하면 다른 환자는 방치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은영 간호사는 "정부 규제는 관리 정책으로 현장은 손발이 필요하지 머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간호사들은 장기자랑과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의사 대리처방 등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태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장과 대책의 차이가 느껴진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인증 평가를 보완하고 의료인력 수급 등 근본적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손해보지 않으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면서 "오늘 나온 의견을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8-01-30 13:00:06정책

"국립대병원장 선출 이사, 기재부·교육부 빠져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외시키고 내부 교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난색을 표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본부장은 "현 국립대병원장 선출은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 방식"이라면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요구한다. 이화여대 사태에서 총장 직선제로 개선된 만큼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본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경영평가 및 의사성과급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의사학)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사건,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태 등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열거하며 서울대병원 윤리성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황우석·고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제 역할 못했다" 황상익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줄기세포 날조 사건 등에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책임졌으면 지난해 사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성하고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의사협회 지침에 의거한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진단서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모든 것은 병원장 선출 방법에서 비롯됐다. 병원장을 필두도 국립대병원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졌다"며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 중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은 제외해야 한다. 독립적 비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이사직 임명권을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우)와 이상윤 책임연구원.(좌) 현재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서울대총장,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상 당연직), 서울대 경영대학장, 충북대병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전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 뿐 아니라 수련의사와 직원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대적 추세"라면서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현재 진행형…"민간병원과 무한경쟁 해답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이 아닌 적정진료와 교육 연구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국장은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에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서울대병원 문제 조기 해결이 의료상업화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에는 공감하나 중앙부처 차관 배제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 이사진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제외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교육부 최용하 사무관(우)과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우)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이사회 추천으로 돼 있으나 실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병원장 선출 직선제 여부는 내부 의사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국민 세금지원과 교육 기능, 기재부·교육부 이사 제외 '수용곤란' 그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의사 문제를 다른 의사에게 확산해 매도해선 안 된다"며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 이사진 제외 주장은 국가 예산 투여와 의대 부속병원으로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직 제외보다 다른 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용하 사무관은 이사진 복지부장관 임명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제대로 처리 못해 권역센터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논리라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교육부가 관장해야 하나라는 반문이 생긴다.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에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2017-06-20 05:00:59정책

"2016년을 사는 의사들, 1970년대 노동자와 닮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얼마 전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침묵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쓴 의대생이 주목을 받았다. 그 주인공은 연대원주의대 본과 1년에 재학 중인 고은산 씨(22). 는 2016년을 맞아 의식있는 의대생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연세원주의대 캠퍼스에서 만난 고은산 씨. 연대원주의대 캠퍼스에서 만난 고은산 씨는 당장 의과대학 진급을 걱정하는 평범한 의대 본과 2년생이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달변가로 돌변했다. 급변하는 의료현실에 대해서도 주관이 확고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도 이제는 근로자임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특별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환경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왜 근로자가 아닌가?" "197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근로자들은 수면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했다. 국위선양을 위한 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받던 때였다. 지금의 의료현실도 비슷하다. 한국 의료가 세계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의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고은산 씨는 지금의 의료 현실을 70년대 노동자들의 상황과 많이 닮아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은 전공의 즉, 의사가 노동자임을 자각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제정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환영하지만, 그에 앞서 의사도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에 준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또한 그는 과거와 현재, 달라진 의사의 위상에 대해 비교하며 의사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주사기 재활용 등 모든 이슈에 대한 결론을 의료수가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가 탓만 하겠나. 의사도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본다." 고씨는 의사도 근로자로 인식할 때가 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의 비유는 이랬다. 과거의 과외 선생님은 희귀했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래서 굳이 노동자일 필요가 없었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경제적 기반을 탄탄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더 이상 과거의 의사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앞으로 의사의 길을 걷게 될 지금의 의대생에겐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의사가 과거처럼 '선생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의사=노동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 때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싸울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인 즉 '의사=노동자'라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을 벗고, 근로자의 권리를 내세워 수십 년째 답도 없는 수가 인상 이외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다. 은산 씨는 한발 더 나아가 의과대학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공부해야한다고 했다.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개원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간혹, 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는 선배들 얘길 듣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놀랄 때가 많다." 예비 의사의 상당수가 병·의원장이 되는데 근로기준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의과대학 과정에만 충실한 의사가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씨는 유급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는 평범한 의대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약자를 치료하는 의사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의대생 고은산 씨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당장은 유급을 피하는 게 목표다. 앞으로 전공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하고 싶지만 성적이 될 지 의문이다. 또 응급의학과나 가정의학과도 하고 싶다." 그가 응급의학과나 가정의학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집회 현장에서 별도의 도구 없이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의 이름을 알렸던 광화문 집회 대자보와 맥을 같이하는 셈이다. 예과시절, 세월호 집회 당시에도 현장에서 화단에 머리를 찧어 피를 흘리는 시민을 보고 구급차를 부르는 게 전부였던 게 늘 마음에 걸렸다. "할 수만 있다면 인의협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집회현장에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 돈 벌이가 안되니 직업이 될 순 없겠지만, 활동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은산 씨가 중고교시절 품어온 의사상은 '지는 사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다. 그래서일까. 그의 졸업 후 계획은 서울 등 수도권 진출을 꿈꾸는 여느 의대생과 달랐다. "집은 서울이지만 졸업 후 원주에 남아 이 지역에 필요한 의사가 되고 싶다. 서울에서보다 여기에 남은 것이 내가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2016-01-04 05:15:49병·의원

닻 올린 추무진 호, '이진석·임익강' 인선 역풍 어쩌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오늘(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추무진 호가 제대로 '역풍'을 맞았다. 좌파 꼬리표가 붙은 이진석 교수를 연구조정실장에 앉혔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임익강 신임 보험이사마저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임기 시작부터 민심 수습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떠 앉았기 때문이다. 30일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협의 집행부 인선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익강 보험이사가 과거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 본부장과 민주당 정당 활동을 한 만큼, '좌파'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진석 교수와 마찬가지로 의협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의협은 5월 1일부터 3년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제39대 의협 집행부 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진석 연구조정실장. 문제가 된 것은 의료정책 전문가 자리에 총액계약제, 주치의제, 포괄수가제 강화, 무상의료 운동 등을 주장한 이진석 교수를 영입했다는 점. 이진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면 '반 의료계' '반 의사 정책' '좌파'라는 꼬리표에 대해 수 차례 "억울하다"는 입장 표명으로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교수와 함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임익강 신임 보험이사도 불똥을 맞았다. 임익강 이사는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 본부장과 민주당 광진갑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정당 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11년 출범한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말그대로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주창한 단체. 당시 서울본부에는 이진석 교수와 임익강 이사가 각각 서울의대 교수와 임익강 외과개원의협회 총무이사의 직함으로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2010년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불이 붙은 이후 임익강 이사는 저서 출간회를 통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국민들의 기본 인권인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임익강 보험이사. 과거 의협 집행부에서 일한 모 관계자는 "이진석 교수와 함께 활동한 임익강 이사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며 "좌파 논란에 과거 행적까지 들춰 엄한 불똥이 튀고 있다"고 전했다. 임명 철회없이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추무진 회장을 향한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좌훈정 전 의협 감사는 "35대 집행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인사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철수 보험상근부회장의 임명 당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가입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부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일반 의사들과 다른 행보를 보인 인의협이 단순한 봉사단체인 줄 알고 가입을 했고 활동도 없었지만 인의협 탈퇴를 공표해 민심을 수습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없이 추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기에는 민심이 크게 돌아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인사 발표 전에 개인의 당적, 신변 정리와 같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도외시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비판 여론에도 귀를 막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이다. 인사 철회를 요구한 평의사회 관계자는 "좌우를 떠나서 용인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회원 지적을 무시하고 1일부터 그대로 임명 강행하다가는 최단명 회장이 탄생할 것이다"고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그는 "눈과 귀를 닫고 있으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며 "노환규 전 회장도 버티다가 낙마한 것처럼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발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이진석 교수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회원들 앞에 사죄하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집행부 퇴진 운동 및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비판 여론에도 의협은 별다른 입장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가 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이익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진석 교수를 영입했다"며 "이런 논란이 생겨 당혹스럽지만 해당 인사의 잘잘못은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15-05-01 06:02:00병·의원

영리병원 시행규칙 공포…"삼성 편의 봐주기 꼼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시행규칙 공포에 따른 시민단체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송도의 '삼성 영리병원'을 위한 허용법안이라는 주장이다. 2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의협은 "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영리병원을 강행하지 못하다가 29일 기어이 대선을 앞두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면서 "이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 주려는 행위로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최근 정부는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해 90%가 한국인 의료진이라도 외국병원이라고 부르자고 규정했다"면서 "이는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됐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 영리병원"이라고 꼬집었다. 영리병원 설립이 사실상 삼성을 위한 정책적 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의협은 "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해 송도에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들이 존스홉킨스나 하버드대 병원의 이름을 빌렸지만 이미 국내 의료진이 90%이며 삼성이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병원'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는 전국의 대도시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면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싸며,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간호 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산업진흥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 집중으로 지역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에도 의료비 부담을 높인다는 연구를 내놨다는 것.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시행규칙 제정공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2012-10-30 12:00:21병·의원

팍팍해진 개원가, 협회는 한계 "자생단체 전성시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에 전국의사총연합회가 있다면 한의계에는 참의료실천연합회, 치과계에는 대한치과개원의협회가 있다. 최근 이들 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의총 전 노환규 대표가 60%의 지지를 받으며 당당히 의사협회장에 당선되자 참실련과 치과개원의협회에 자극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좌측부터 전의총, 치과개원의협회, 전의총 로고 3개 단체의 공통점은 젊은 의사 중심으로 각 직역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집행부를 공조 내지 견제하면서 일선 개원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유사하다. 이들 단체들은 간혹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답답한 의료 현실에 항변한다는 점에서 건전한 비판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현 집행부 견제 역할…강경 대응도 불사 사실, 현 집행부 이외에 별도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는 과거에도 있었다. 의료계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한의계에는 '청년한의사회' 치과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각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의료인의 양심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전의총, 참실련, 치과개원의협회 등은 이익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전의총은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물론 정부기관에도 다양한 형태로 압박을 가해 왔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제약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가 하면, 민초 개원의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 고발, 고소하는 등 적극 대처해왔다. 또 의료계의 진료영역을 넘보는 것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카운터 약국,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참실련은 전의총과 유사한 행보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장비를 판매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참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도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거듭 압박해 가고 있다. 치과개원의협회 또한 얼마 전 불법 치과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개원시장의 부작용을 공론화 하는데 역할을 하며 치과계 내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 이익 대변 못한다…우리 목소리 내자" 그렇다면 의·치·한의계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의·치·한의계 관계자들은 "개원 환경이 악화되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욕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개원환경이 척박해지는 반면 제도권에 있는 협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면서 이 같은 단체가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타 단체와 반목과 갈등을 키우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 한 임원은 "개원경쟁이 과열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의료시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임원 역시 "집행부에서 일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전했다.
2012-06-04 12:05:01병·의원

인의협 "의협, 숲 아닌 나무만 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사협회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지지 움직임에 의사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12일 논평을 내고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의협 지도부와 몇몇 정책위원들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약품의 관리는 엄격한 것이 좋다"면서 "제 아무리 약품의 부작용이 미비하고, 심각성이 낮다하여도 약품관리의 엄격함은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슈퍼약판매가 무산되면 안된다는 의협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 인의협은 그러면서 "경질환에 대한 의협의 천박한 인식은 교정되야 한다"고 비판했다. 1차 의료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 건강증진, 자가치료등에 대한 교육과 처방이 포함되야 하고 무엇보다 의사가 공중보건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의협은 '경질환'은 국민들이 알아서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면서 "의협은 경질환에 대한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아울러 "의협은 대형병원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경질환의 슈퍼약 치료를 권유하는 것은 중증 및 만성질환의 전문의 진료만을 부추기는 꼴이며, 대형병원만을 살찌우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11-10-13 11:11: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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